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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불용 명문화 의장성명 기싸움

北핵불용 명문화 의장성명 기싸움

입력 2013-07-01 00:00
업데이트 2013-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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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의장성명에 ‘북핵 불용’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6자회담 참여국 외교장관들의 기싸움이 본격화됐다.

AR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정치·안보협의체로, 남북한은 물론 미·중·일·러 등 6자회담 참여국과 유럽연합(EU) 등 27개 회원국이 참가한다.

한·미 양국은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하는 안건을 성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30일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내용이 올해 ARF 의장성명에 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조율을 위해 사전 배포된 의장성명 초안에는 “(참가국) 장관들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평화적인 방법의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미국의 ‘적대 정책’을 지목하고, 철회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 태도를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초안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이 핵문제와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남북은 매년 ARF에서 채택되는 의장성명에 서로 유리한 문구를 담기 위한 ‘힘겨루기 외교’를 펼쳐 왔다. 2010년 7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ARF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표현을 놓고 진통 끝에 폐막 하루 뒤에 의장성명이 채택되기도 했다. 당시 의장성명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공격’으로 적시했지만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표현은 담지 못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ARF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반다르스리브가완(브루나이)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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