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인정·재발방지·공단 국제화·3통문제’ 논의北태도가 관건’개성공단 공동위구성’ 제안도 나와

남북한이 7일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공단의 재가동 여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후속회담의 결과에 달려있다.

남북은 이틀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채택한 합의서에서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는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만 본격적인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등 조건과 여건이 조성돼야만 (재가동을) 하는 것”이라며 “설비를 점검한다고 해서 바로 재가동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준비되는 데 따라’란 문구를 설비 점검과 같은 실무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라고 해석할 여지가 커 후속회담에서 공단 재가동 여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후속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발전적 정상화를 이야기할 것이고 북한이 얼마나 이에 수용하거나 합의해서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 북한의 태도에 따라 본격적인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후속회담에서 논의할 발전적 정상화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 재발방지 대책 및 통신.통행.통관 등 3통문제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재발방지책을 구체화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소재를 지적하는 한편 국제화의 토대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속회담에서는 재발방지 문제가 핵심일 텐데 개성공단 파행 이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북한의 요구대로 무조건 정상화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발방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있었다면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재발방지와 발전적 정상화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라면서 “10일 후속회담에서 당장 합의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북한에 검토할 시간을 준다면 국제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와 재발방지책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일정 수준 성의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지난 4월부터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남북은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는 정도의 문건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우리 측은 북한이 사과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제도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과 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개성공단 안정화와 발전화를 논의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