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차 고위급 협의

24~25일 이틀간 외교부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을 위한 2차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와 연계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의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분담률 인상 요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이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 명분이 북한의 핵무장 변수 등 기존의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분담률 인상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측이 한반도 안보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위비 증가 요인으로 인식하는 만큼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북한 위협 고조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전작권 전환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협상과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이 우리가 지급한 분담금 일부를 매년 적립하는 상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방위비분담금 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정부가 미군에 제공한 분담금 4조 685억원 가운데 5338억원이 미집행되었다. 지난해에는 분담금 8361억원 중 1915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미국은 미집행된 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LPP)비로 쓴다고 공식화했지만 사실상 미군기지 이전 비용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오히려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게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군은 국내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형태로 미집행금을 분산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분담금 8695억원에다 카투사·경찰 지원, 사유지 임대료 등 직접 비용과 세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의 간접 지원을 합치면 이미 연 1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입장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