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에 미집행금 사용계획 제시 요구

한국과 미국은 25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 이틀째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도 전날에 이어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미측은 자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어려움과 방위비 공평 분담 원칙, 북한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1조원 이상으로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주한미군에 지원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상당하다고 반박하면서 내년도 분담금 총액 인상을 지난해 물가상승률 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시한 총액은 8천886억원 정도인 것으로 관측된다.

총액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를 줄이도록 양측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로 증감 요인을 분석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총액뿐 아니라 인상률을 놓고 대립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기준이 되는 총액에 매년 인상률을 더해 정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체결된 제8차 SMA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까지는 지지난(前前)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인상률(최대 4%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 측은 이번에도 이런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측은 상향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담금 총액이 올해(8천695억원)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인상률은 예년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인상률보다는 기준이 되는 총액을 얼마로 할지가 우선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이미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투명한 사용계획 제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하순 미국에서 3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입장차 해소를 시도할 예정이다.

SMA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이다.

SMA는 2~5년 단위로 체결돼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8차 SMA는 올해말로 종료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