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개성공단회담 쟁점과 전망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실무회담에서는 공단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책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손실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재발 방지와 관련된 ‘남측의 담보’라는 기존 요구를 접고 남북이 함께 재발 방지를 보장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재발 방지는 책임 있는 주체가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단 정상화와 재발 방지 보장 약속의 ‘주체’가 북한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조평통 담화를 뜯어보면 북한은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 ‘대범하고도 아량 있는 입장 표명’이라고 자평하는 등 나름의 ‘양보안’을 던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차 실무회담에서도 타협 가능한 마지노선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의 문을 열 ‘열쇠’가 아니라 굳게 닫을 ‘자물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다. 정부는 1차 실무회담 때부터 북한에 손실 보상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 사태에 원인 제공을 했음을 인정한 뒤에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 저녁에 이어 이날도 류길재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 측 전략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오전에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14일 7차 실무회담을 열자는 북측의 제안을 공식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판문점 연락관이 연장 근무하며 오후 5시 40분쯤 “북과 남이 같이 노력해 7차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답장 형태의 전통문을 보내 왔다. 회담에 앞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 109곳에 경협보험금 2809억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첫날 지급 창구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보험금을 받아 간 업체는 2곳, 55억원에 불과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