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8·15… 朴대통령 경축사 vs 日각료 참배 강행

운명의 8·15… 朴대통령 경축사 vs 日각료 참배 강행

입력 2013-08-12 00:00
업데이트 201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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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한 지 지난 10일로 꼭 1년이 됐다. 당시 우리 외교백서에 독도를 영토에 포함한 당연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문제 삼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대한 대응이었다. 물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깜짝 방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일본의 국제분쟁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MB 독도방문 1년째인 지난 1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불편해진 한·일 관계를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어긋난 두 나라 관계는 지난해 말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선 이후 복원될 조짐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 및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과거사 관련 일본 고위층의 망언이 잇따르면서 더 냉각된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일시적으로 강화됐지만 지난 4월 아소 다로 부총리 등 각료 3명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일부 각료는 8·15를 맞아 야스쿠니신사 참배 의사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0월 추계대제 때 참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해 경고할 가능성이 높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잘못했다’ ‘다시 한번 반성한다’는 식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역사는 보는 사람의 시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사과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본은 (더이상 가해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접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에 대해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 실마리가 풀릴 텐데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데다 일본내에서 강경 대응을 원하는 세력이 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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