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FX사업 추후 절차

‘유찰설’까지 나돌던 차기전투기(FX) 사업 가격입찰 마지막 날, 반전이 일어났다. 유럽항공방위우주연합(EADS·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보잉(F15SE)이 16일 입찰가격을 8조 3000억원의 총사업비 내로 적어내면서 지지부진하던 FX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7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투기 인도가 이뤄진다.

FX사업은 지난해 1월 방위사업청에서 사업공고를 낸 뒤 4차례나 기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파열음을 냈다. 정권 말기인 2012년 10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무리수’를 둔 탓에 한·미 간 밀약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올해 2월과 7월로 거푸 연기됐다. 지난 6~7월 3주간 입찰을 진행했지만, 어떤 기종도 총사업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유찰 위기에 빠졌다.

물론, 입찰 종료는 또 다른 시작이다. 방사청은 3개사 입찰가격을 토대로 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내외부 전문가 40여명으로 기종선정평가위원회를 꾸린다. 평가위원들은 1주일간 합숙을 하면서 입찰 금액(15%) 및 운영유지비(15%), 임무수행능력(33.61%), 군 운용 적합성(17.98%), 절충교역(18.41%) 등 4개 항목의 점수를 매긴다. 이후 방사청 감사관실 인력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려 ‘재검’을 한다. 분야별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점수를 뽑는다. 9월 중순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방사청의 추천안을 토대로 기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방사청은 “사업비를 충족하지 못한 기종은 최종 선정에서 배제된다”고 거듭 밝혔다. 유로파이터와 F15SE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쪽과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다. 만약 유로파이터가 선정될 경우 우리 군의 고성능 무기 체계 구매처가 유럽으로 다변화되는 의미가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전히 F35A가 ‘정치적 고려’로 기사회생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2002년 FX 1차 사업 때도 프랑스의 라팔이 미국 보잉의 F15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한·미동맹 프리미엄’에 밀려 고배를 마신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록히드마틴의 한 관계자는 “F35A가 총사업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결국 ‘시니어그룹’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투기 인도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사업비를 증액하든 구매 대수를 줄이든 꼭 필요한 전투기를 사는 게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