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1주년 기념 13차 한·중 지도자 포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을 빨리 방문한다고 중·조(중·북) 관계가 좋고, 늦게 방문한다고 중·조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해선 곤란하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실무 총사령탑을 맡았던 쉬둔신(徐敦信) 전 외교부 아시아담당 부부장(차관급)은 20일 중국 베이징 영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13차 한·중 지도자 포럼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북핵을 두고 북·중 간 이견은 있지만 이것이 양국 관계의 긴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중·조 지도자가 만나기 위해서는 양국이 각자 고려할 문제가 있고 회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도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는 김정은 방중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는 24일 한·중 수교 2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측 참가자들은 북핵 해법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중국 측은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의 키는 중국과 한국이 아닌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미국이 움직이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쉬 전 부부장은 “북한은 비핵화가 유훈이라고 말했고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긴장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됐지만 이는 이전보다 완화된 것일 뿐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비핵화를 이루려면 미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칭화(淸華)대 당대국제관계학원 옌쉐퉁(閻學通) 원장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것은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한 뒤 “미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설립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 정상회담 당시 물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모습도 재연됐다.

치바오량(戚保良) 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실 주임은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대상을 북핵으로 규정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일본의 핵무장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태식 전 주미대사는 “누구의 핵이 관심의 대상이고 누구의 핵이 한반도에 위협을 주는지는 자명하다”고 되받았다.

그러자 치 전 주임은 “한국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비핵화보다 평화·안정 수호에 중점을 두는 등 북핵 해결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시선을 보내지만 비핵화와 평화·안정 수호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중국의 개별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분명히했다.

김대식 전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나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강도가 있는데 과연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설득하는 게 우선이 될 수 있느냐”며 중국이 ‘선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런샤오(任曉) 푸단(復旦)대 중국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칼을 든 것은 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중국 측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한국 참가자들은 최근 탈북자 김광호씨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중국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김광호씨의 처제 등을 북한으로 보냈는데 이는 난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치 전 주임은 “탈북자 처리 문제는 중·한 관계를 곤혹스럽게 한다”며 “중국이 이 문제에 있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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