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조속재개 입장은 피력…실행은 아직 안되고 있어”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난 3월 차단한 서해 군(軍) 통신선의 복구가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 “필수적으로 걸린 것이 통신선이 정상 복구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출입을 위한 통신체계가, 북측이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동중인 판문점 연락관 채널은 야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응급 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군 통신선의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군 통신선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쪽에서 조속히 하겠다고 이전부터 이야기했고 이번(남북공동위 1차회의)에도 ‘곧 될 것이다’, ‘인차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통신선 복구를 미루는 이유와 관련,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설비의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일 분과위 회의에서 북측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지런하게 해 왔고 그것(군 통신선 문제)이 풀리면 (재가동에 관한) 후속 조치를 하루빨리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1차 회의 때 협의를 했다. 방향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2차회의 때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