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日책임 다시 강조 전망

일본 총리가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분쟁지역에서의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 정부가 유엔 제3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도 높게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시(戰時) 여성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다음달 7일 개회한 뒤 11∼16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2011년부터 이 회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2011년 10월 제3위원회에서 무력 분쟁하 성폭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전범재판소에 의해 처벌되는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반인도 범죄라는 점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 문제도 거론했다.

정부는 올해도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수용가능한 형태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없이 여성 인권 향상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막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약속했으나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모순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ODA 확대 계획도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평가할 내용이 없다”(고위 소식통)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올해는 발언 수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부 대표의 급을 유엔 차석대사에서 유엔 대사나 외교부 본부 간부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회의에 가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달리 제3위원회 발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강도 높게 거론될 것”이라면서 “실제 발언 내용과 수위는 발언 때까지의 상황을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