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D 통제 AMD-Cell 연말까지 구축…미군 TMO-Cell과 연계

한국과 미국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각각 구축하는 대신 정보공유 등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KAMD가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는 지휘통제,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도 “미국 본토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전략적 수준의 미 MD와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특성상 하층·종말단계 방어인 KAMD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MD 참여 논란을 일축했다.

미국은 ‘상승-중간-종말단계’의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5천㎞ 정도의 탐지 범위를 갖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 미사일을 하층(40㎞ 이하)에서 요격하기 위한 500∼1천㎞ 정도의 탐지범위를 갖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MD 참여 논란은 헤이글 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수행기자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질문에 “미사일방어(MD)는 분명히 아주 큰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재차 촉발됐다.

일각에선 그의 발언을 전작권 재연기와 MD 편입을 연계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그러나 헤이글 장관이 이날 KAMD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MD와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해 MD 참여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탐지, 방어, 교란, 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신뢰성과 한미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킬 체인’과 KADM를 포함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상호운용성의 핵심은 정보공유에 있다.

초기 단계인 현 KAMD 하에선 한국군이 북한의 후방지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군사정찰위성 등을 통해 획득되는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군의 이지스레이더(SPY-1)와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등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 탐지 정보도 미측에 제공된다.

지휘통제 시스템의 연계도 필수적이다.

KAMD의 ‘뇌’에 해당하는 작전통제소(AMD-Cell)는 연말까지 구축되며 미군의 전구유도탄작전반(TMO-Cell)가 연동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킬체인과 KAMD는 2020년대 초에 구축된다”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