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軍 요구 내년 예산 중 1천175억원 감액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의 관련 예산은 정작 정부 예산 편성 때부터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킬 체인과 KAMD 관련 21개 사업에는 1조1천191억원이 책정돼 국방부 요구예산 1조2천366억원에 비해 1천175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킬 체인 예산이 1조1천164억원에서 9천997억원으로 1천167억원, KAMD 예산이 1천202억원에서 1천194억원으로 8억원 줄었다.

내년 전체 국방예산이 35조8천1억원으로 국방부 요구예산 대비 2.9% 감액된 것에 비해 킬 체인과 KAMD 관련 예산은 9.5%나 삭감됐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좌표 및 타격무기 선정, 타격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하며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사업별로 보면 군사위성 연구개발 예산 20억원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첫해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적 후방의 핵·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예산도 877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GPS유도폭탄(103억원. 이하 삭감액), 현무성능개량(150억원),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97억원) 등의 킬 체인 타격수단 도입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2020년대 초로 예정된 킬 체인과 KAMD 구축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공언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킬 체인과 KAMD의 구축시기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재연기에 공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결정한 핵심 변수로도 꼽히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는 총사업비가 15조원이 넘는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초기에 원활히 추진돼야 조기구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