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MD 편입 안한다” 직접 수습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6일 이례적으로 기자단과의 ‘티타임’을 자청,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한 것은 MD 편입 논란이 확산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형식상으로는 우리 측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요청과 미국 측이 원하는 한국의 MD 체계 편입 간의 ‘빅딜설’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결론은 “MD 편입은 안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미국 MD 체계의 핵심 시스템인 SM3 미사일과 종말단계 고(高)고도 지역방어(THAAD)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시각이 반영된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MD에 대한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 내려왔다”면서 “분명히 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SM3와 THAAD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국방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개량하는 것 외에도 다층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최대 요격고도 500㎞인 SM3 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도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하층방어는 고도 100㎞ 이내를 의미하고, THAAD도 하층 방어 요격 무기”라면서 THAAD 검토 사실을 밝혔다.

혼선이 제기됐지만 둘 다 MD 체계의 핵심장비란 점에서 MD 편입은 기정사실화된 채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김 장관이 나서서 수습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김 장관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MD 논란은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자산을 공유하고 지휘통제체계를 통합한다면 결국 KAMD가 MD 체계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