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쓴 4인 “개인생각 표현”…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실시

군 수사당국은 22일 오후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정치 댓글’을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이날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윗선’의 지시 등 조직적 공모 여부와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중간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김관진 장관 지시로 군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4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고, 본인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은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군무원 정모씨 등 4명의 요원과 직속상관 등 사이버사령부 간부들의 개인용컴퓨터와 사무실, 개인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 당국이 공식 수사로 전환했지만 ‘개인적 행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처벌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SNS행동강령 위반은 명백하다”면서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도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진상 은폐를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조사였음이 분명하다”면서 “수박 겉 핥기로 진행될 것이 뻔한 자체 수사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