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사령관, 軍 인사난맥 靑직보… 김 장관 ‘지휘계통 부정 항명’… 파워게임서 역풍 맞아 경질

임명 6개월 만에 최근 인사에서 전격 교체된 장경욱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공개적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 문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기무사 파문은 장 전 사령관이 현 정권의 정보·안보 라인을 장악한 군(軍) 출신 실세들의 ‘특정 군맥 챙기기’ 행태를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역풍을 맞아 축출된 ‘파워 게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대체 기무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장 전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사전 징후 없이 교체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지만씨의 육사 동기인 이재수 중장은 기무사령관으로 취임한 당일 기무사 참모장과 국방부 기무부대장 등 주요 간부들을 물갈이했다. 장 전 사령관뿐 아니라 기무사 수뇌부 전체에 대한 경질이었던 셈이다. 장 전 사령관은 인격 모독적인 경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방부와 기무사 등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종합하면 장 전 사령관은 김 장관이 독일 육사에 유학한 후배들과 직계 참모 출신들을 챙기는 인사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직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자신의 지휘를 받는 장 전 사령관의 이 같은 돌출 행동을 항명으로 여겼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장 전 사령관이 지인들에게 “김 장관의 독단을 견제하는 것도 임무”라며 전격 퇴진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낸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김 장관 측 인사는 “장 전 사령관이 고위 장성들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지휘계통을 벗어난 정보 보고를 통해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며 “장 전 사령관 교체는 김 장관의 기무사 개혁 지시에 불응한 문책 성격의 경질”이라고 말했다.

장 전 사령관의 보고서는 군내 갈등 심화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도 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김 장관의 인사 관련 문제점뿐 아니라 군 출신으로 현 정권에 중용된 핵심 실세들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사령관의 인사 비판이 청와대에도 정치적 부담이 됐다는 관측이다.

군에 정통한 한 인사는 “청와대와 군 내에서 서로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인사 폐단이 드러난 것”이라며 “군 출신이 정권 요직에 대거 포진한 게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기무사의 음성적인 군 동향 수집 및 지휘 계통을 벗어난 보고 등을 본격적으로 손볼 경우 박근혜 정부 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밀실에서의 ‘정보 통제’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장 등이 배석하는 대면보고 방식으로 부활했지만 기무사의 정보 보고는 중간 라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수 신임 사령관 체제의 기무사도 자체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정보 수집 및 보고 체계 등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장관의 기무사 지휘권 문제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보좌하며 정권 안보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무사의 역할이 수술대에 오르게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