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언급 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경색된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입장의 뚜렷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만 해도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르피가로 인터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와 비교하면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그동안 개성공단 정상화 등 크고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원칙과 신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부의 대북 원칙론을 많은 국민이 아직까지 지지하고는 있지만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이명박 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비판론이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밝힌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경협 사업은 물론 이미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역시 북한의 맞장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달 중순 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러 3각 협력 구상도 마찬가지다. 만약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된다면 우리 정부는 대북 우회 투자가 불가피한 이 사업을 위해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 조항을 늘려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요인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일 대남 비난 공세를 퍼붓던 북한이 최근 들어 부쩍 유화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점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긍정적 언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