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입장차 줄어 조기 재개 낙관론은 경계”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최근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중재안을 미국에 제시했으나 한국과 미국의 요구조건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더 설득해 한·미의 요구조건에 맞출 수 있느냐가 향후 6자회담 재개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주 워싱턴에서 미국 측에 제시한 ‘중재안’의 내용에 대해 “중국이 과거보다는 북한의 핵 포기 쪽으로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고 현재 중국의 입장이 과거 한·미와의 입장 차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아직 한·미가 보기에는 좀 더 진전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식의 얘기는 맞지 않다”고 말해 회담 조기 재개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다웨이 대표가 방미 직후 급하게 북한을 방문한 점으로 미뤄 중재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 부분 호의적 반응을 보였고 이에 고무된 중국이 북한을 조금 더 설득하기 위해 발걸음을 빨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여전하다. 우 대표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협상 후 “6자회담 재개에 자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고위당국자도 이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국면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 당국자는 특히 “지난해 무산된 2·29 북미 합의에 비해 좀 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과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막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회담 재개 전에 달성할 목표”라고 밝혔다. 결국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2·29 합의에서 약속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은 물론 한·미가 신뢰할 만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2·29 합의+알파’를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한·미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중간단계 조치를 취하거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로 비핵화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알파’의 수준을 예시했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틀째 6자회담 관련 협의를 가졌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