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日 자위권 행사로 지역불안정 초래 안돼”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8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행사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위원장 남경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보통 국가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확대해석돼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언급에 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수용하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 논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과 우려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내 집단자위권 논의와 관련해서도 “정부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응 입장을 미국과 일본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승주 국방차관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일본이 내년 봄 이전 집단자위권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라면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신중한 입장과 과반의 반대여론,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방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이 전범국인가, 보통국가인가”라는 질문에 김 차관은 “유엔 헌장상 전범국가이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일본과 독일 등이 전범국으로 돼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