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고위급 외교안보 전략대화 의제와 전망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양국 외교안보 사령탑이 얼굴을 맞대는 건 처음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에 열리는 전략대화에서 별도의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최고위급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교감’하되 최고위급 대화 체제의 전략적 유연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13일 “양국 간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실질적 대화를 하자는 취지”라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양국 합의나 공동성명을 목표로 하면 전략적 대화가 제한받게 된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반도 통일 문제, 북한 상황,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지역안보 현안뿐 아니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신설하는 국가안전위원회 등 한·중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의 상시 소통 체제 구축 및 대화 정례화도 협의 대상이다.

한·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연쇄 접촉을 통해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전략대화인 만큼 최고위 레벨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게 과제다.

일본 우경화와 군사적 ‘보통 국가’로서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기류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온 데다 한·미·일 군사 공조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측의 입장을 타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대일 비판 수위를 높이며 한국과 공동 대응하는 구도를 원하겠지만 일본에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과 일본의 도발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논의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간 향후 전략대화의 소통 폭이 조율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전략대화는 양국 NSC 간의 대화 상설화를 위한 예비회담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간에는 이번 고위급 전략대화 후속으로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회담 및 양국 외교·국방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회동이 예정돼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