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F35A 선정 이유 및 배경은

군 당국이 F35A를 차기전투기(FX) 단독 후보로 정한 이유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FX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전투기’로 못 박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 당국은 ROC에 스텔스 설계와 도료, 장비 내장화 등의 조건을 부여해 경쟁 기종인 F15SE와 유로파이터를 사실상 배제했다.

신익현 합참전력기획 3처장(공군 준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은 대부분 종심(후방) 지역에 있고, 밀집된 대공방어체계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기존 전투기로 공격하려면 엄호 전력까지 50~70대로 구성해야 하지만 스텔스기는 지원 전력이 불필요하고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60대를 일괄 확보하는 것보다 킬체인 수행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대대분(40대)을 우선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이 2016∼2019년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계획인 점도 F35A로 선회한 배경이 됐다. 중국은 2011년 1월 독자 개발한 ‘젠(殲)20’의 시험 비행을 끝냈다. 일본은 2011년 말 F35 4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2016년 전력화를 목표로 스텔스 전투기 T50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의혹은 남아 있다. F35A는 여전히 개발 중이라 정확한 가격 산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8월 최종 경쟁입찰에서 F35A 측은 10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당 1600억원쯤 된다. 군 당국이 40대만 우선 구매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도 총사업비(8조 3000억원) 증액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록히드마틴 측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매 대수가 바뀌면 가격과 절충 교역 조건도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로 구매하기 때문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 이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FMS로 판매하는 무기에 대한 기술 이전에 인색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