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관계부처와 협의” 김장수 실장 “국익 극대화 고민”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이미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면서 “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도를 당당하게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에 “이어도 관할 수역을 우리가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어도 자체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를 운용, 활용, 탐사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국 측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가 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 상공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KADIZ에는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을 자극해 독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게 만드는 등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교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1-27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