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연내 마무리 공감대… 방위비총액 당초 2000억원서 1000억원 안팎까지 격차 줄어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10일 서울에서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동안 열린 고위급 협의와 달리 협상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결론 도출 때까지 계속하는 ‘끝장 협상’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국은 한·미동맹 60주년인 올해 안에 협상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모두 협상이 데드라인에 도달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최대한 이견차를 좁혀 나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통상 협상 타결에서 문안 작성, 국회 비준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 협정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방식과 총액, 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정부는 미측에 방위비 분담금의 지출 등 회계 자료를 우리 측에 공개하는 방식을 집중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 방위 전력의 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와 국민 여론상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과 이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으로의 전용 등에 대한 비판 기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방위비 총액의 연도별 인상률도 미국은 현재 방식(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상한선 4% 책정)보다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4%를 마지노선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위비 총액은 한·미가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초기 양국이 제시한 총액은 2000억원에서 1000억원 안팎까지 격차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 유효기간은 3년과 5년, 두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번 끝장 협상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 등이, 미국 측은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