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도 총액 ‘1조원 이상’ 완강 요구 관측

한미 양국은 내년도 이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끝장 협장’을 17일 다시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지난 10∼11일과 14일에 이어 이날 속개된 제9차 고위급 협의에서 양측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차를 집중적으로 조율했다.

올해 분담금이 8천695억원인 가운데 내년도 분담금에 대해 우리 측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미측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견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우리 정부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9천억원대 초반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총액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협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총액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未)집행과 이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사용처 협의나 사후 사용 내용 검증 등과 같은 투명성 보장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투명성 제고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월과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입장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금방 합의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사실상 이번 9차 고위급 협의에서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총액과 제도개선 등 여러 쟁점을 절충해 한 번에 일괄타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차 고위급 협의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면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경우 방위비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은 연내 협상 마무리를 시도해 왔다.

정부는 1991년부터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양국은 9차 SMA를 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고위급 협의를 개최했으며, 10일부터 서울에서 9차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