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과도한 충성경쟁·내부 불안감 외부 표출”

국방부가 17일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지휘관과 가진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이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북한 군부의 과도한 충성경쟁과 ‘철권 공포정치’에 따른 불안감 가중, 장성택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 등에서 비롯되는 내부 불안을 북한이 외부로 표출할 가능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장성택 숙청 전후 북한의 권력구도 재편 작업이 권력 엘리트를 강압적으로 결집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위원장의 숙청 작업을 철저히 기획, 체포 장면을 전격 공개해 공포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엘리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방 시찰 때 부부장급 간부를 주로 대동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상급 간부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통치 방식은 단기간에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불만 세력을 키워 내부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군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부의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과도한 충성경쟁도 대남 도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민군 정찰총국을 비롯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을 담당하는 4군단 등 전방 부대 지휘관들이 충성경쟁으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부의 충성경쟁으로 매파들이 득세하다 보면 도발로 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발 시기를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정도로 예상한 것은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등을 앞둔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당장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조 의원이 주장한 것은 예상해 볼 수 있는 북한의 도발 유형 중 하나다.

북한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전날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충성맹세모임을 가졌다. 이런 충성 모임은 평양뿐 아니라 지방도시 단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군 당국은 관측하고 있다.

또 김정은 체제 2년의 경제 실패도 북한 내부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에 실패하자 해안포 발사 도발을 했고 그 실패 책임을 물어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숙청한 이후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전례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정책 실패 후 내부 희생양을 만들고 외부로 도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발한다면 그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KIDA의 다른 전문가도 “북한의 권력 이양기에 대남 도발 횟수가 급증했다”면서 “김정은이 자신만의 통치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외형상 권력안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걸림돌 제거 등 불안감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