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에도 예의” 불편 속내

정부의 당혹감이 깊어지고 있다. 유엔평화유지군 일원으로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지난 23일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을 통해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빌리는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위대의 실탄 지원을 적극 홍보(?)한 배경과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된 집단적 자위권 강화 행보, 신사참배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실탄 지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데 대해 공식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람 간에도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다 할 수 없는 것인데 국가 간에도 예가 있고 도가 있는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휘발성 강한 이번 사안을 놓고 정부의 정무적·전략적 판단이 부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혈사태가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한빛부대장(고동준 대령)이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UNMISS에 실탄 지원을 요청한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현장지휘관은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상대가 일본이란 보고를 받고도 외교적인 파장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국방부가 선뜻 승인을 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무기 수출 3원칙’ 파기 가능성과 집단적 자위권 강화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 등을 고심한 흔적은 엿볼 수 없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면서 앞세운 논리가 평화유지활동(PKO) 도중 우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대목이었는데 졸지에 우리가 사실상 첫 케이스가 돼 버렸다.

더군다나 23일 일본 정부의 지원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NHK를 통해 ‘한국군에 실탄 지원’ 보도가 나가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조짐이 있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눈에 띄지 않았다.

자위대의 실탄 지원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추진 논란 끝에 중단된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도 다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한편 한빛부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주둔지인 UNMISS 기지에 120㎜ 박격포탄 두 발이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합참이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유엔 기지 외곽의 교전 상황은 더는 없고 총성이나 포성도 들리지 않는다”면서 “한빛부대는 격상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