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희망준비금’ 제도 본격 추진

국방부는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병사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라며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 때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희망준비금은 병사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희망준비금 적립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희망준비금 대선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기준으로)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희망준비금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봉급 2배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방예산 투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고 해도 상병 기준 월급이 13만4천원에 불과해 5만∼10만원을 매달 적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또 병영문화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에 무인항공정비사, 수중발파전문사, 항공유류품질관리사 등 국방기술 분야 국가자격증 3개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최소 15개 국방 분야 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영 전야 토크 콘서트’를 도입해 장병들이 입대 전 군과 사회의 거리감을 좁히는 기회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병영문화선진화 성과로 ▲ 전군 중대급 부대에 수신전화기 6천652대 설치 ▲ 디지털TV 3만대 보급 ▲ 군 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이수 제도 확대 시행 ▲ 체력단련기구 2천322개 부대에 설치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