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병사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월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희망준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희망준비금을 적립해주는 시중은행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라면서 “적금 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 때 희망준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희망준비금은 일단 병사 봉급 인상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희망준비금 적립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희망준비금 대선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데 재원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희망준비금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면서 “봉급 2배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방예산 투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병사 봉급이 15% 오른다고 해도 상병 기준 월급이 13만 4000원에 불과해 5만∼10만원을 매월 적금으로 붓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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