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서 ‘日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 쟁점화 직격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 우리 외교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의 전쟁 범죄라고 적시하며 일본 지도자들의 고노 담화 부정은 유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 중국, 동남아, 네덜란드 등 피해국들과 일본의 양자 문제가 아닌 유엔 차원의 다자 현안으로 규정한 건 대일 공조를 국제화하는 동시에 고노 담화 수정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살아 있는 현재의 문제”라며 “무력 분쟁 중 성폭력은 전쟁 범죄를 구성하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주도하는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에 한국이 핵심 참여국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영어 명칭을 그동안 우리 외교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우회적으로 써 온 ‘전시여성 인권’이 아닌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성노예’(enforced sex slaves)와 ‘위안부’(comfort women)로 표현했다.

그는 2007년 미국 하원청문회에서 증언한 네덜란드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인 오헤른의 발언을 인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차대전 중 저질러진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폭로된 ‘잊혀진 홀로코스트’”라고 정의했다.

윤 장관은 인권이사회에서 고노 담화 검증을 주도하는 배후로 ‘일부 일본 지도자들’을 지목해 아베 신조 총리를 정면 겨냥했다. 윤 장관이 기조연설의 절반 정도를 위안부 문제에 할애한 건 그만큼 아베 정부의 역사퇴행적 언행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소가 한·일관계 정상화의 핵심 전제라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후속 조치 논의도 제안했다.

윤 장관은 중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탈북민 보호와 강제 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요청했다.

우리 외교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건 2006년 6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