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 난사’ 책임은 누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한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참극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범인이 검거된 2011년 7월 인천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과 달리 후방 지역으로 도주해 군과 총격전까지 벌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대 관리 소홀로 한정 짓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이번 총기 사고로 인한 문제 병사 부실 관리 책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대의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 등 지휘라인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 병사 4명이 숨졌지만 징계 범위가 관할 부대 연대장을 보직해임하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문책이 이뤄진다면 관할 사단장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23일 “경계작전은 상급부대의 지휘를 받지만 병사들을 상대하는 부대관리는 해당 지휘관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2012년 취임한 22사단장과 달리 8군단장은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돼 문책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8군단은 임모 병장이 속한 22사단의 상급 부대다.

하지만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여러 대형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관진 국방 장관의 국가안보실장 겸직이 타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김관진 체제’가 3년 6개월 이상 이어져 오면서 군 개혁과 인사쇄신이 정체되는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은 김 장관이 재직하는 동안 2011년 7월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2012년 10월 북한군 귀순병사가 비무장지대 철책을 아무 제지 없이 넘어온 고성 22사단 ‘노크귀순’ 사건 등을 겪었다.

비정부기구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군 당국이 유사한 관리 부실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 장관이 과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직을 맡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