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초강력 제재 ‘급물살’

정부가 전면 중단 발표하자 美·日도 강력한 독자 제재

미적대는 中에 상당한 부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력 제재 조치를 내놓으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주변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신호탄’이 된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도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으며 잘못된 행동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며 이에 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가 전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하자 미·일은 거의 동시에 대북 제재에 불을 댕겼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까지 담긴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고, 일본 정부는 대북 송금 제한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안보리 제재 논의가 중국의 반대로 ‘거북이 걸음’을 하는 상황에 한·미·일이 동시다발로 대북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이 조치들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연쇄 통화 직후 나온 것이라 정상 수준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미·일의 대북 제재 ‘강공 드라이브’는 중국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여겨질 공산이 크다. 한·미·일이 실질적인 고강도 제재에 나선 만큼 중국도 대국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날까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식화에 이어 한·미·일이 대북 제재마저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중국으로서는 반가울 리 없다.

조 대변인은 “사드는 순수한 방어 조치로 중·러의 안보 이익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중·러와 지속적으로 전략적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강력한 제재 의지를 안보리 논의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유엔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에게 국제사회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결의가 종지부를 찍는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각오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