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전력 현장서 직접 확인… 또 다른 대북 압박 수단 될 듯

사드 배치 실무단 회의 안갯속… 정부 사드 구매설엔 “그저 소문”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북한이 핵, 미사일로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제5차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검증과 토의로 이뤄지는 이번 연습을 통해 유사시 동원될 미국 핵우산 전력을 직접 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F22와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이어 또 다른 대북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공식 출범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주관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토의식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습에서는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하거나 북한을 향해 발사할 핵우산 전력(확장억제자산)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일레인 번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이번 연습의 공동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4차례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습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습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서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을 가정해 정치·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국은 이미 미국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수차례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북한 내 타격 대상 목록과 타격 수단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전략폭격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하는 수단인 핵우산 전력을 보여주기 위해 장소를 반덴버그 공군기지로 정한 데는 미국 내 대북 강성 기류가 반영됐다고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전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국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가 지난 7일부터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지만 공동실무단 공식 협의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자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약정을 협의하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가 사드를 직접 구매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