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정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4일(현지시간)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현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지원 경비를 뜻한다. 한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방위비를 부담해 오고 있다. 본래 주한미군에 관한 사안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하고 있지만, 분담금은 SOFA와 별개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정한다. 이 협정은 보통 2~5년 단위로 갱신되며, 지금까지 9차례 협정이 체결됐다.

1차 협정이 맺어질 당시 우리 측의 분담금은 1억 50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070억원)였다. 이후 주한미군 감축으로 8.9%가 삭감됐던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는 우리 측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 왔다. 2014년 9차 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난해 우리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320억원이었다. 분담금은 협정 기간 동안 매년 4% 이내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 돈은 금명간 1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푼돈’(peanut)이라고 표현했지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닌 것이다.

특히 분담 비율로 보면 우리 측 부담은 전체의 절반가량이 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미가 비슷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미국 측에서도 대부분 인사가 우리나라의 방위비 부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한·미는) 분담금 부담에 있어서는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분담금은 주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시설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 구입에는 분담금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한·미가 한반도 배치를 논의 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원칙적으로는 분담금을 구매 비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도 분담금이 남아돈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급한 분담금을 미군이 다 사용하지 못해 이를 은행에 예치해 두고 이자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은 분담금 미집행액을 커뮤니티뱅크(CB)라는 금융기관에 넣어 두고 한 해 300억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내 온 것으로 지난해 10월 드러났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