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에 中·러 반발…대북 제재 대오 이탈 가능성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사진=미 국방부 제공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신냉전’의 주요 무대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발표된데 이어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판결한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이후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해왔고, 이는 아태 지역에 더 개입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충돌했다. 충돌 포인트가 바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사드 문제였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미국은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은 물론 일본·호주·인도 등과 협력해 중국 포위에 나섰다. 중국은 캄보디아·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에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맞서고 있다.
사드 문제에는 미국이 이해 당사국인 한국·일본과 뭉치는 데 대해 중국은 역시 이해 관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결집하고 북한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동북아에선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신냉전적인 구도가 뚜렷하다.
한미 양국의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발표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며 즉각 반응했다. 양국 모두 공식성명으로 비판했고, 특히 중국은 한국·미국 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러에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절대로 제3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가 방어용 임을 강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1월 4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신속하게 내놓은 외교부 성명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한국 친구들’이라는 유화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의 안전, 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반도의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인테르팍스 통신도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의 결정은 지역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계획 등 국제전략 안전성 관련 문제에서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도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전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배치 사드가 북한을 겨냥한 것이며 방어용이라고 강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적용 및 레이더 탐지 범위가 한반도 방어 수요를 넘어 중국·러시아를 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중·러 양국이 사드에 대응해 자국 동부와 동북지방에 군사력 재배치 등 군사적 대응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듯한 발언도 전해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사드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미사일 배치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의 사드 1개 포대가 가진 요격 미사일 방어능력인 48기를 넘어선 미사일 전력이 한반도를 겨냥토록 하리라는 것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반도 사드 발표 직후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예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는 “미사일 부대는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를 고려해 어디든 배치될 수 있다”며 “(극동지역의) 쿠릴 열도의 군사 인프라 재건계획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대오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연구원은 연합뉴스에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과 관련해 미중 양국 간의 틈새를 더욱 벌릴 뿐이므로 양국이 협력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센카쿠 부근에 해경선은 물론 군함·전투기를 근접시키는 등 중일 간 긴장상황이 반복됐다. 센카쿠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확고해 역시 중국 대 미국·일본 대립 구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