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국제사회 규탄 여부 안보리서 중·러 입장 지켜봐야”

한·미 군당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중·러가 초강력 반발을 하면서 외교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공들인 두 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는 물론, 당장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규탄 등 대북 제재의 모멘텀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중·러와의 관계 회복이 단시간 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체계의 특성상 사드는 실제 배치가 완료될 경우 단시간 내 이를 다시 철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계 악화의 직접적 원인을 그대로 두고 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9일 윤병세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부의 대책 회의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외교적 영향, 특히 중·러 등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L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드 배치로 인해 모처럼 공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SLBM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중·러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큰 관심사다.

지난 4월 23일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을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중·러를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 공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론 성명 채택 시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채택이 계속 미뤄지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안보리 등에서의 대응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 결정 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중·러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