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3.7% 증액 편성… 6만여 경로당 정수기도 추진

내년에 모든 군 부대와 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되고 경찰 노후 버스가 모두 교체된다. 현재 20만원인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22만원으로 오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630억원을 들여 군 병영 및 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 3만여대를 설치한다. 또 시위 대응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경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가운데 노후한 180여대를 교체한다. 예산 592억원이 지원된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는 에어컨 없는 병영 시설, 의경 시설은 없다”고 설명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 등에 참전했던 25만여명에게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은 22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연간 600억원이 더 투입된다.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벌이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증액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예산도 500억원 가까이 더 늘어나고,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등 업무가 특화된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15가지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에 296억원을 더해 독감 예방 주사를 추가한다.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대 예정자·현역 병사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국민들의 결핵 검진에 235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도 200억원 늘려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정은 또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전국 6만 2000개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청소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지원 예산을 밭작물 중심으로 늘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지원하는 예산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7% 정도 증액돼 편성될 것”이라면서 “이 중 2조 3000억원이었던 일자리 예산의 경우 10% 이상 증액되고, 청년 일자리는 15% 이상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