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이사국, 언론성명 채택… 2270호 강화한 제재 나올 수도

中 ‘韓 사드 반대 문안’ 요구 안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특히 “추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24일 SLBM 발사를 포함해 7~8월 실시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적시하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SLBM 발사 외에도 7월 19일과 8월 3일 탄도미사일 발사, 7월 9일 SLBM 발사가 대상이다. 안보리는 “이런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책무를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보리는 이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 발전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이어 “회원국들은 상황을 면밀하게 계속 주시하고, 예전에 표현한 의지대로 추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가적 중대 조치는 지난 3월 채택된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를 바탕으로 이행을 강화하면서, 추가 제재 추진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에 따라 제재 결의 2270호를 더욱 강화한 결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당분간은 제재 결의 2270호를 바탕으로 제재 이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의 이날 성명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것이다. 북한의 지난 3일 미사일 발사 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성명 문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던 중국은 이번에는 이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다음달 4~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안보리의 대북 규탄성명 채택에 동의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는 지난 2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핵심 우방국과 다각적 외교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양자 및 다자외교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