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드 보복 대신 ‘한·중 관계 발전’ 강조 3가지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외교적 운명이 걸렸던 한반도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를 마무리하고 9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중국과 러시아 정상을 만나 담판을 짓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적 긴장도 내지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을 법하다.

●中 “한·중 협력 강화”가 가장 큰 성과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양국 간 협력 강화’ 목소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양국 관계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면적인 경제적 보복이나 관계 단절 같은 파국은 원치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왜 시 주석은 한국과의 파국을 피하고 싶었을까.

첫째, 한국의 국력과 가치 그리고 매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인 한국과의 파국은 중국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적으로 돌려세우면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과는 원래 사이가 안 좋고, 러시아는 협력상대이면서도 마냥 믿을 수는 없는 경쟁관계다. 북한이 우방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적 ‘불량국가’인 북한과 친하다는 사실을 내심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좀더 멀리 동남아에서도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으로 주변국들에 포위당한 형세다. 이런 처지에서 굳이 ‘매력국가’인 한국과 일부러 척을 져서 고립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라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정색하고 반박할 논리가 궁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드가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는 한국의 논리에 제대로 반박할 명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 사석에서는 사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이해는 된다”며 공감을 표하는 중국 당국자들도 있다고 한다. 또 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불필요하다”고 밝힌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셋째,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들인 공(功) 덕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외교적 리스크를 안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천안문 망루에 오른 일로 중국에 빚을 안긴 측면이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그 일에 대해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천안문 망루 외교를 펼친 것이라면 조선 중기 강홍립의 ‘균형·실리 외교’를 떠올릴 만큼 지능적인 전략이라 할 만하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의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내면의 ‘중국 사대주의’에 대한 반성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사드 배치)마저도 중국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우리 일부의 ‘사대주의적 시각’이 보기 좋게 일격을 맞았다는 해석도 가능한 회담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한편 지난 7일 비엔티안에서 열린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8일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일 간 정보공유 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신중하게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논의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기본 방침을 밝힌 것은 기존 입장에서 일보 전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엔티안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