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발언하는 윤병세 장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북핵 대책회의에서 윤병세 장관(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2016.9.10 연합뉴스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북핵 대책회의가 열렸다.
대화 등 비(非) 군사적인 북핵 해결 노력을 총괄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취재진이 입회한 가운데 5분여 진행한 모두 발언에서 ‘대화’(북한과의 대화)라는 단어는 일절 쓰지 않았고, ‘압박’이란 말을 5차례 걸쳐 언급했다.
“더욱 강력한 제재 및 압박”, 미국의 확장억제(핵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 등으로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장관은 5차 북 핵실험 후 미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안보리 의장국) 등의 외교장관과 전화 협의를 벌였다고 소개하고, 이달 하순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등 여러 무대를 활용해 강력한 대북 압박 외교를 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같다’는 한 외국 정상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이 스스로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런 정부의 의지에 국제사회도 공감하는 양상이다. 유엔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5차 핵실험에 대한 첫 회의에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기로 합의했고, 단 하루 사이에 55개국과 5개 국제기구가 대북규탄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런 외교적 노력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무모한 ‘핵 질주’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새 대통령 선출(11월)을 앞두고 임기 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한 강력한 외교·군사적 노력을 펴기 어려운 상황,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알력 등 대북 압박망에 생긴 ‘공간’을 질주하고 있는 북한이 웬만한 제재 앞에 핸들을 꺾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의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국 역할론’이 5차 핵실험 국면에서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생존 위기로 몰아넣을 정도의 압박은 거부하는 중국의 태도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가는 실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