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에 의존?… 軍, 北미사일 발사 늑장 발표

美 정보에 의존?… 軍, 北미사일 발사 늑장 발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0-16 22:40
업데이트 2016-10-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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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이나 지나 공개는 이례적

軍 “미사일 종류 분석 시간 필요”
이지스함, 상황 즉각 포착 못해
“軍, 자체 정보 능력 부족” 지적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의 발표가 하루 늦어진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당국은 한·미가 정보를 공유해 미사일의 종류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미 본토의 전략사령부가 수 시간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를 발표하면서 우리 군의 자체적인 정보 능력 부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7시 44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를 19시간 넘게 지난 상황에서 공개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반나절 이상 시간이 지나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합참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한·미 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조하였으며,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이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으로 오늘 새벽에 최종 공동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 전략사령부가 수 시간 앞선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군의 정보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이 그 발표 여부에도 미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된 지 수 초 만에 공중 폭발하면서 일정 고도 이상이 되어야 포착 가능한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에 충분한 미사일 궤적과 속도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 정찰위성 등의 자료에 의존해 미사일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 분석이 끝난 뒤에 정보를 공개하자는 미측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평북 구성시 방현 비행장은 이전에 발사 시험이 없었던 곳으로 이곳의 이동식 발사대(TEL) 움직임을 놓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 군도 자체적인 정보능력을 갖추기 위해 2021년 2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기의 정찰위성을 전력화하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적의 도발 징후 파악에 핵심적인 일부 기능이 제외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미 정보자산에 의존하는 우리 군의 정보 구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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