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韓 페리 미 전 국방장관 밝혀

트럼프 韓 핵무장 용인 말실수
북핵 검증 가능한 감축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은 큰 말실수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체스를 전혀 둘 줄 모르는 문외한들의 게임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1994~97년)을 지낸 윌리엄 페리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14일 서울 서교동 창비 사옥에서 가진 회고록 ‘핵 벼랑을 걷다’ 한국판 출간 간담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인 ‘페리 프로세스’의 주역인 페리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북핵 정책에 대한 인식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트럼프 당선자가 만약 한·미 동맹 가치를 폄하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한다면 미 외교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 억지력과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3만여명에 달하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있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자에게 조언하고 싶은 건 과거의 전략과는 다른 북핵 협상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보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극히 부정적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 등 제조 능력이 아닌 ‘의지의 문제’이지만 체스로 따지면 관련국들이 최후의 수로 어떤 패를 제시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모한 게임”이라고 비유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 대만, 중국의 연쇄적인 핵무장 혹은 핵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 핵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확언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영변 핵 시설 폭격 계획에 대해 “실제로는 국방장관이었던 내 책상 위에 (보고서로만) 존재했던 계획”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북한 공습 계획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도 않은 최후의 계획일 뿐이었다”며 “미국의 대북 협상 수단은 대화였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대북 협상은 실패했다”며 향후 북핵 전략의 변화를 조언했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미국도 (내가 알기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전략은 없다. 이제 북핵 협상 전략은 ‘검증 가능한 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폭탄 생산을 금지하며, 추가적인 성능 향상과 수출 금지 등을 목표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해 비확산하자는 전략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