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군용지·성주골프장 바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배치될 듯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최종 부지로 선정한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 골프장) 땅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 부지와 맞바꾸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 주요 절차 중 하나인 부지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사드 배치 작업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계획대로 내년 중 사드 포대의 실전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6일 “9월부터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성주 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전체 부지 148만㎡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성주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450억원이지만 시세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 골프장 가격만큼 남양주 부지를 롯데 측에 넘긴다. 남양주 군용지는 총 20만㎡로 공시지가만 1400억원 정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양주 군용지에는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와 7급양대가 주둔해 있지만 이전 계획에 따라 옮겨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롯데 측 이사회 결정을 거쳐 부지 이전 절차가 완료되면 국방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해당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한다. 이후 미군 측과 협상을 통해 부대 시설 공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초쯤이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부지는 취지에 맞도록 미군 측과 활용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8~10개월 내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르면 내년 7월쯤 사드 포대의 운용을 개시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시설만 조성되면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 포대를 옮겨와 배치하는 건 1~2주일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드 포대 배치 및 운용 개시 시점은 성주군, 김천시 주민 등을 포함해 국내 반발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주요 변수인 셈이다. 당장 야당은 부지를 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추후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또 기지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 사드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