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첫 가동… 북핵 대비 정례 배치만 재확인

일각선 “새 행정부 출범 앞두고 美측서 난색 표했을 수도” 관측

한·미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 배치’(regularly deploy)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확장억제 의지를 굳건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조치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 언론보도문에서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며 “양측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런 조치들을 강화하고 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해 한국을 미국 본토 수준으로 방어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는 미국의 새 행정부와 대북 억제 공조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미 확장억제 공약의 지속성과 즉각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대행과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 입장을 고려해 정례 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EDSCG는 지난 10월 개최된 양국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및 연례안보협의(SCM)의 후속 조치로 신설됐지만 이날 첫 회의는 지난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 측이 적극적인 확장억제 공약 구체화에 난색을 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