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한 달 앞으로
文대통령·트럼프 22일 美서 정상회담북·미 ‘비핵화 로드맵’ 세부 조율 주력
北 이달 핵실험장 공개 폐쇄도 주목
G7회의서 국제사회 지지 요청 가능성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학술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낙관적 시각만 갖고 있지 않으며, 협상의 문턱에 선 남북 모두 향후 여러 난관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간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담판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 및 범위 등을 둘러싸고 북·미 간 이견이 드러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9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0여일 만에 다시 만나 연대를 과시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양측은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에 합의하고, 김 위원장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주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태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달이나 남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한·미 정상회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전하고, 미 대북 강경파의 회의적 입장도 감안하면서 비핵화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협의를 할 것”이라며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 전후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안에 해당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6월에는 국제적 행사가 줄을 잇는다. 2~3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가, 8~9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해 국제사회에 지지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틀 뒤인 14일부터 러시아월드컵이 열린다. 북·미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 담판에 성공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세계 각국이 북핵 문제의 큰 진전을 축하하는 ‘평화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은 크게 4가지다. 완전한 핵폐기 완료 시점 합의, 미국의 비핵화 일괄 이행과 북한의 단계적 이행의 절충,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체제안전보장 여부, 핵사찰·검증 범위와 강도 등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친중 행보와 중국의 적극적 참여로 남·북·미 3자 구도가 4자 구도로 바뀌면서 비핵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가 무산되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어려워졌고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을 명시한 데다 올가을 남북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5-1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