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팀 분리해 별도 ‘과’ 승격

새달 개편… “美와 공조 강화” 분석도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국장급인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별도의 ‘과’로 승격하는 것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원자력외교담당관실, 군축비확산담당관실 등 현재 2개 과에서 제재수출통제과까지 3개 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는 끝난 상태로 오는 5월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확대 개편은 급증하는 대북 제재 관련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의 관계 부처에 전파하고 제재 저촉 사항이 포착되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재수출통제팀의 업무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구성원이 5명도 안 되는 관계로 다른 부서에서 한시적으로 충원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해 왔다.

실제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보고서에 2017년 10월부터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인천, 포항 등지에서 환적됐다고 적시됐다. 이후 정부는 수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수입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는 안보리에서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선박과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선박이 잇따라 적발됐다. 외국 선적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코티호·탤런트 에이스호, 한국 선적 P호 등 4척이다.

이외 같은 의혹을 받는 파나마 선박 1척과 토고 선박 1척이 지난 2월 각각 부산, 포항에 입항했고 정부는 조사를 위해 이들 선박의 출항을 보류시킨 상태여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제재 공조 강화 압력이 더욱 거세지면서 정부가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