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오히려 성인지 정책·성폭력 경계 더 정확히 알아”

“군대가 오히려 성인지 정책·성폭력 경계 더 정확히 알아”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4-29 22:08
업데이트 2019-04-3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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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숙 첫 민간인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軍 시각보다 ‘국민 눈높이’서 정책 추진
육아시간 활용男 73% 일·가정 양립 효과
상담 환경·여군에 대한 고정관념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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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최근 군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방부는 양성평등정책 강화와 군 내부의 성차별 근절 등을 위해 각 군에 설치된 양성평등센터에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위촉하며 객관적 시각의 정책 마련을 꾀하고 있다.

이갑숙(53)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지난 1월 최초로 민간 출신으로 센터장에 임용됐다. 군인이 맡았던 센터장을 민간인으로 임용한 것은 성평등 정책에 대해 군의 시각보다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처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배경이다.

이 센터장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며 민간의 시각으로 군 내의 성 관련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그는 29일 “민간 조직에 있었을 때는 군이 철저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성평등 인식이 민간보다 상당히 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막상 군에 들어와 보니 오히려 군대가 성인지 정책과 성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선을 민간보다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센터는 크게는 성인지 교육사업,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지만 작게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인력 및 여성 편의시설 확충 등 세밀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해 공군에서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두어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군인과 군무원 중 여성이 26.7%, 남성이 73.3%로 남성이 2.7배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위급 지휘관의 부하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피의자가 진급이나 장기선발 등 인사권을 가진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가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많은 제한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센터장은 “장병들이 마음 놓고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직 가해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능력있는 여군의 진출 기회 보장에도 선입견 등 인식의 전환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체 공군 간부 중 여군 비중은 약 7%로 공군은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9.3%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장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싶은 여성이 정말 많지만 진입의 벽은 너무 높다”며 “여군이 확대되면 전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더 많은 여성들이 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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