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라인이 군부에서 외무성으로 옮겨오는 이 시점에 우리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30일 ‘세종논평’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전략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통해 북한이 안전을 보장받고 대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각계 전문가들을 망라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북한과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공정표(로드맵)를 짜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0자 원고지 17장 가운데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언급한 앞쪽을 과감히 쳐내고 정 본부장의 핵심 주장이 담긴 8장만 싣는다.(중략)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라인이 군부 출신의 김영철에서 리용호, 최선희 등 외무성 인사로 교체되었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이 단기간에 큰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 리용호와 최선희 모두 미국에 대해 강경한 성향의 인물들이고, 김영철처럼 군부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군부의 이익에 반대되는 적극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정부는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포괄적 공정표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청와대나 외교부에 외교와 안보, 북한과 미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서둘러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고 내년이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올해 안에 남북미가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북미 및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과 북한 모두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안 초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한국정부가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합의안 초안을 만들 수 있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T/F를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안 초안을 만들면 먼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한미 공동의 합의안 초안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를 대북 특사 파견이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해 북한도 수용할 수 있는 남북미 합의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핵 합의안 초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하면서 지나치게 점진적인 접근으로는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의 정권교체로 북미 수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취할 여러 개의 비핵화 조치를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조기에 비핵화를 완료하고 북미 수교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지나치게 단계적인 합의와 단계적인 이행 입장을 고수해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 비핵화 과정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북한과 미국 모두를 구속하는 합의를 올해 안에 반드시 도출할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통해 치밀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