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급으로 서훈 취소 보류?…석연찮은 최진동 서훈 논란

문 대통령 언급으로 서훈 취소 보류?…석연찮은 최진동 서훈 논란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8-20 12:14
업데이트 2020-08-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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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사 하는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19.6.6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최진동 장군의 친일 행적으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요청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실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2월 ‘독립운동사 공적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서훈자 중 친일행적이 의심되는 유공자를 전수조사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가짜 유공자를 가리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2월 외부 인원 10명과 내부 인원 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1976년까지 초기 서훈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까지 619명의 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최 장군을 포함해 16명에 대해 친일 행적 등 서훈 취소 사유를 확인하고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발송했다. 서훈 취소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보훈처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돌연 보류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최 장군을 언급해 ‘눈치 보기’를 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100년 전인 1920년 6월 7일 홍범도·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독립전쟁 첫 번째 대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백 의원 측은 “보훈처가 최 장군에게 친일 이력이 있음을 판정 내릴 동안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에 문제가 있는 인물을 실었다”며 “현 정부의 친일 몰이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이뤄진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보류 요청이 문 대통령의 추념사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사 필요성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기존에는 수권 직계유족 1인의 해명만 받게 돼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유족의 포함 범위를 확대해 해명을 받도록 개정했다.

보훈처는 “전수조사 초기 계획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분석해야 하는 국내외 자료가 방대하고 조사 대상자의 행적 전반에 관한 자료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해 유족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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