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외교와 억지”·백악관 대변인 “외교에 열려”
권정근 北미국국장 “대북적대시정책 구태의연 추구”
北이 원하는 先적대시정책 철회에는 못미친다 판단
단거리 미사일부터 단계적 도발로 대미 압박 가능성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은 이를 두고 “낡고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상응한 조치”를 예고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북한이 미국에 전향적 태도를 유도하려는 동시에 미국이 자신의 뜻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고강도 무력시위를 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자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2일 담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의회 연설만 언급했지만, 담화 발표 시점상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밝힌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도 염두에 두고 반발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지’를 동일선상에 놨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며 ‘외교’에 무게중심을 두며 유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와 관련, 권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는데, 사키 대변인이 밝힌 대북 정책의 기조도 큰 틀에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을 비판한 데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키 대변인이 유화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북미 협상 재개 전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향후 대미 압박을 위한 무력 시위의 명분을 다지고자 비난 담화를 냈다는 분석이다. 권 국장과 외무성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비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북한이 대미 비난 담화의 주체를 외무상이 아닌 국장과 대변인으로 낮췄고, 바이든 대통령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언급을 ‘실언’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등 비난 수위를 조절함에 따라 정세를 관망하겠다는 여지도 보였다.

이에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북한이 당장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하기보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부터 단계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