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북 적대시 정책’ 기싸움·간극

金,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구체적 요구
美 “北 적대하지 않으니 대화 나서라”
대화 교착 타개할 카드 내놓을지 주목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리태성 외무성 부상,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등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30일 북미 간 대화 교착의 원인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꼽으며 비난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에 대한 미측의 반응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였다. 대북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유인책은 없다’는 미국이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은 대화가 교착상태일 때 북한이 자의적으로 들고나오는 모호한 개념이다. 반면 이번에는 적대시 정책 폐지의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영구 중단’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 사실상 북미 대화 재개의 조건을 내건 셈이다.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미 국무부는 언론 질의에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며 북측에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요구하고 남북 협력도 강력히 지지했다.

북한은 미국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행동으로 적대시 정책의 변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을 적대하지 않으니 믿고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미국이 최근 북측에 제시한 신뢰 구축 노력은 ‘대북 인도적 지원’ 정도다.

김 위원장도 북미 간 큰 간극을 감안한 듯 이날 담화에서 미국에는 비판 일색인 반면 한국에는 10월 남북 통신연락선 연결 등 유화책도 던졌다. 남북 관계를 회복을 바탕으로 북미 회담으로 가겠다는 의지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미 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