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속 ‘안미경중’ 한국 딜레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개월 만에 이뤄진 첫 미중 정상회담이 16일 화상으로 열리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반목하던 미중이 소통의 장을 열었으니 한국이 소위 ‘샌드위치 압박’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중 갈등은 여전히 첨예할 것이라며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라는 틀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위험을 관리할 중요성을 언급했고, 경쟁이 충돌로 옮겨 가지 않고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상식적 가드레일의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미중이 상호 관계를 냉전 양상으로 발전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DC 현지 외교가에서는 반목을 거듭하던 미중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그간 양쪽의 압박을 받던 한국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미중이)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다. 당장 한국에 (한쪽을 선택하라는) 입장을 강요하진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번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 개최하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자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중이 소통에 나서도 갈등 현안 해결은 힘들기 때문에 한국이 더이상 ‘모호성 전략’을 유지하기는 힘들단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재편을 선언하는 등 경제와 안보의 영역이 무너지는 가운데 소위 ‘안미경중’은 버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아직 신냉전까지는 아니지만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은) 다양한 이슈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안미경중과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이 비용 없이 미중 양측에서 최대 이익을 취하겠다는 건데, 이제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한국만의) 확실한 원칙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